[사설] 갈수록 심해질 폭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병행돼야

내년에는 더 더워질 것이다. 한반도가 갈수록 뜨거워진다는 통계와 전망은 차고 넘친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7도 상승해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높았다. 그냥 두면 2050년까지 2∼4도 더 오를 것이다. 2020년대면 남부지방이 아열대기후가 되고, 2036년 이후엔 폭염 사망자가 지금의 2배로 늘게 된다. 올여름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환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다. 이 폭염은 기후변화 의 재난이 이미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기후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 줄인다 해도 누적된 온실가스 탓에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왔다. 폭염에도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트는 현실이 대표적인 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원인이 있고, 더 근원적 배경에는 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싸게 주려고 가정용 전기료를 비싸게 유지하는 산업화 시대의 논리가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곳을 지원하느라 온실가스 피해자가 냉방을 못 하는 모순에 빠지게 했다. 전기료 부과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때다. 정부는 지난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폭염 바우처 역시 적극 검토하는 등 ‘기후 복지’ 개념이 정책에 스며들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2014년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 영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치밀한 적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해 ‘고탄소 사회’로 남을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비극적이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비용 탓에 경제 발전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인구도 2053만명(2100년 예상치)까지 급락할 거라고 한다. 기후변화를 최대한 막는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