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이원덕]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위안부 문제는 작년 말 양국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고 이후 양국은 우호 협력적인 관계로 복원되어 점차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억측과 오해가 존재한다. 급기야 잘못된 굴욕적 합의이므로 백지 철회 또는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한·일 과거사 외교를 오랫동안 천착해 온 연구자로서 이번 합의가 비록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대일 외교의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당면한 과제는 합의를 둘러싼 평가를 두고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보다 위안부 합의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필자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세 가지 오해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합의가 10억엔에 소녀상을 판 것인가? 이야말로 합의를 심각하게 곡해하고 폄훼하는 일본 우익의 악의적인 선전이다. 합의의 본질은 ①일본정부의 가해사실 및 책임 인정, ②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③이의 징표로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10억엔을 거출하기로 한 것에 있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는 위안부 진실을 외면하려는 역사 수정주의자 아베 총리를 꿇어앉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소녀상의 철거나 이전은 합의문 그 어디에도 없다. 결단코 소녀상에 대한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둘째, 이번 합의가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고 위안부 문제를 봉인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합의에서 언급된 최종성, 불가역성은 양자외교 차원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일 외교에서의 일사부재리로 봐야 한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①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②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반성 및 배상조치를 행함으로써, ③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④역사적 교훈으로 기억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NGO의 여성 인권 활동 및 운동,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와 교육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10억엔은 치유금인가? 일리는 있지만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10억엔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부 예산 조치로 내놓기로 했으므로 누가 봐도 사죄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내놓은 돈이므로 이 돈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로 쓰이게 된다는 의미에서 치유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이다. 10억엔은 온전하게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데 전액 사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합의 시점 생존자 46명을 포함한 238명의 등록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이 지급되고 익명의 다수 피해자를 위해서는 추도를 위한 상징 시설로서 위령비가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단은 신속히 사업을 완수한 뒤 해산하고 장기적으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조사·연구, 추모와 기억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위안부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사안 이전에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진실이자 전시 여성의 보편적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제학부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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