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수 덕에… 정부 작년 22조 흑자

정부와 공기업을 합쳐 일컫는 공공부문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호조와 담뱃값 인상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한 덕에 지난해 2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신규 투자 등 지출이 더 많이 줄어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2015년 공공부문 계정 잠정치’ 집계 결과 총수입이 735조6000억원, 총지출이 701조8000억원으로 각각 3.4%, 1.1%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33조8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다. 전년 18조9000억원과 견줘 15조원 가까이 흑자 폭을 늘린 것이다.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징수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값 인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의 총수입 자체가 526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공기업은 총수입 자체가 쪼그라들었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뒷걸음질쳤다. 그렇지만 총지출이 173조3000억원으로 총수입 감소율의 3배에 이르는 -9.9%를 기록하면서 더 많이 줄었다. 원료비 연동제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한전의 서울 강남땅 매각으로 지출이 감소하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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