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3당 정치현안 빌미로 추경 발목 잡아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3일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책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세월호 조사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협치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 이야기해 실마리를 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야3당이 공조하면서 자기들 주장만 갖고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은 법 위반이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불법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추경 필요성을 먼저 꺼내든 야당이 막상 추경안이 제출되자 별도의 정치 현안을 내걸며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자기모순이요, 자가당착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8개 합의사항 수용 여부와 추경안 처리 연계 가능성에 대해 “추경과 연관하겠다고 명확히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검찰개혁과 사드, 세월호 이 세 가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문제인 만큼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을 볼모로 정략적 실익을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추경안을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오는 12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아직 심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경 골든타임’이 물 건너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추경은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등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과 직결됐다는 의미다. 국회 통과가 늦을수록 피해는 실직자 등 서민층에게 돌아간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제의 하방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고조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은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야3당은 더 이상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추경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구태에 다름 아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계속 미루다가는 자칫 돈만 쏟아붓고 정책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야3당은 추경 늑장 처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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