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도 검찰 개혁안 조속히 내놔라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각자의 검찰 개혁안을 마련한 뒤 이견을 조율해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야권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다.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한 인적 구성과 수사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야3당은 공수처를 통해 검찰 권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비리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검찰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가 민심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집권당이다. 4·13총선에서 민심을 읽지 못해 국회 과반 지위를 상실하는 참패를 당했음에도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월 9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내부가 어수선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당이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당권 주자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주영, 한선교, 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후보들은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이다. 반면 비박계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의원 등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론은커녕 이 문제마저도 계파별로 갈라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 문제는 새누리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놓을 사안이 아니다. 야당과 협상을 벌일 원내 지도부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새로 뽑힌 당 대표와 협의하면 된다. 여당 입장에서 공수처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안을 내놓는 게 옳다.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검찰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국민적 열기가 식는 순간 막강한 검찰 조직의 반격이 시작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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