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크 “英 이동자유권 수용 안하면 EU시장 접근권 불허”

벨기에 브뤼셀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은 EU를 떠나는 영국에 대해 이동자유권(freedom of movement)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일시장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BBC방송 등이 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조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회원국 지도자들은 영국이 원하는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4가지 자유는 사람과 물건,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한다.

앞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전날 정상회의에서 EU 통합의 핵심 정신인 이동자유권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이동자유권 때문이다. 이를 수술해야 영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자유권은 EU 28개 회원국 5억800만명이 EU존 안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오가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항 덕에 임금이 낮은 동유럽의 많은 국민이 서유럽으로 옮겨 살고 있다. 2004년 동유럽 13개국이 EU에 가입한 뒤 동유럽 국민의 이주가 눈에 띄게 늘었다. BBC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은 약 300만명인 반면 회원국에 나가 사는 영국민은 약 120만명이다. 영국민은 이주민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고 일자리가 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영국은 EU 탈퇴 협상 때 EU에 대한 기존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시장 접근을 얻어내되 이동자유권만큼은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한편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틴 슐츠 EU 의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EU 잔류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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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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