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브렉시트 충격 최소화할 경제전략 있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미지의 길을 가는 데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특히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아시아에 이어 유럽·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브렉시트 결정 당일에만 시가총액 2조5500억 달러(약 3000조원)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또 수요 감소 전망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하는 등 급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전 세계 자금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금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의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 성장 둔화와 신흥국 위기로 가뜩이나 침체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2%대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치다. 미국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브렉시트 혼란으로 세계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으나 마땅한 대응수단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도 비상상황을 맞았다. 경제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수출은 브렉시트로 말미암은 세계 교역량 위축으로 더욱 부진에 빠질 게 뻔하다. EU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그 파급효과가 고스란히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성장률 3%대’라는 올해 목표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27일 개장하는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시장이 걱정이다. 지난 ‘검은 금요일’의 충격 여파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가 26일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와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긴급 회의를 잇달아 소집했지만 단기적으론 뾰족한 수가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28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 경기를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소 11조여원, 최대 26조여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과감한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대규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비상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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