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칼럼] 이번엔 민변이 틀렸다

요즘 사회적으로 눈길을 끄는 단체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공개 법정에 세우려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민변의 주장은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종업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된 건 아닌지 가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첫 심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하지만 당국이 탈북 종업원 대신 변호사를 출석시키고,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자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이 언제 매듭지어질지 불투명해졌다. 앞으로 잊혀질 만하면 이따금씩 불거질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안의 경우 민변이 틀렸다. 우선 반(反)인권적이다. 집단귀순 사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반응은 민감하다. 해외 식당에서의 집단탈북 도미노를 우려한 탓인지 그들이 입국한 직후부터 “남한이 납치했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탈북자 가족들을 거짓 선전에 동원하기도 했다. 탈북 종업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여전히 큰 걱정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그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증언토록 한다는 게 온당한가. 그들의 말 한마디에 가족의 생사가 좌우될 게 뻔하지 않은가. 민변은 탈북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탈북자는 물론 탈북자 가족 인권까지 짓밟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둘째는 반국가적이다. 민변 주장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기획납치 및 구금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 역사를 되돌아볼 때 참담한 장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분명한 증거도 없이 최고 정보기관을 흠집 내려는 건 국익과 배치된다.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외국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 중국이 북한 종업원들의 출국을 허용한 점 역시 강압이 개입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그럼에도 민변은 24일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법원도 비판하고 있다.

민변의 대리인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돼야 할 대목이다. 민변이 중국 칭화대 교수인 ‘친북 인사’를 통해 남한에 온 북한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부터 문제다. 더욱이 어떤 경로로 위임장을 입수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당국의 승인 없이 위임장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가족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의사를 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무엇보다 탈북 종업원들이 민변의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길 듯하다. 민변이 도대체 왜 이런 청구를 냈는지 아리송하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군사독재의 탄압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수호를 위해 줄기차게 싸워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게 대세다. 민변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종종 과잉 대응하곤 한다.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이번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 김정은 체제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애쓰는 민변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김진홍 논설실장 j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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