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241조2000억원에서 2013년 242조2000억원, 2014년 252조1000억원, 지난해 262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2015년 사이 8.7% 늘어난 것이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놨을 때부터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유도해 왔다.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하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3월 현재 36.8%로 확대됐다.
정책 목표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커졌지만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의 총액과 대출자 수도 계속 늘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대출 총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4%에서 2014년 11.1%, 지난해 9.9%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근본적으로 부채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경제뉴스]
☞ 갈 곳 잃은 돈… 은행 예금에만 쌓여
☞ 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서류 간소화
☞ 옥시 보상안에… 피해자들 "성의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