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춤형 보육제도’ 근본적인 보완책 강구하라

다음 달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0∼2세 아동은 부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7월부터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맞춤반’에 속해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맞춤반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0세 기준 월 66만원)이 종일반의 80% 수준에 그쳐 어린이집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제도 개선 또는 시행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3, 24일 집단 휴원에 나설 예정이다. 휴원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3개월 이상 시설의 문을 닫는 ‘집단 휴업’ 엄포도 놨다. 이 단체에는 가정·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곳이 속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 발생하면 정부 당국은 엄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연합회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순 없다. 전업주부 불만도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14일 일제히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부터 이 정책은 합리성과 타당성 차원을 떠나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와 직장에 다니는 주부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가정양육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10만∼20만원)부터 올려야 한다. 그래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도 없어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영아에 한해 셋째 아이 양육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다자녀 가구만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는 보육예산 절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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