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임의 설정 인정 안했다”… 환경부, 리콜 계획서 세 번째 퇴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가 세 번째 ‘퇴짜’를 맞았다. 이번에는 ‘보완’이 아닌 ‘불승인’ 조치다. 리콜 계획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에는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한국닛산 사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불법 조작 인정하지 않아 ‘퇴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불승인해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핵심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구한 ‘핵심 사항’은 두 가지다. 15개 차종 12만5500대의 배출가스를 ‘임의설정(Defeat Device)’으로 불법 조작했음을 인정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담으라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공식 문서로 인정해야 정부는 향후 법정 다툼과 행정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4일과 3월 2일에 제출된 리콜계획서도 핵심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었다. 특히 환경부는 3월 22일에 두 번째 리콜계획서를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충실히 담고, 미국·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불충분할 경우 리콜 자체를 불승인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제출된 리콜계획서에도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문구는 없었다. 아우디폭스바겐이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도 일부만 제출됐다. ‘미국에 제출했던 서류’는 아예 없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티구안(2만4000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만 제출했다. 15개 차종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티구안을 포함해 15개 차종의 개선 소프트웨어는 아직 독일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독일 기관 승인도 받지 않은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한 것은 불완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설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면 개선 소프트웨어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임의설정 인정 고심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임의설정 인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서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국에서 리콜이 늦어지더라도 독일 본사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의 소유자 500여명은 이날 마틴 빈터콘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조치에 나섰다. 이날 다케이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과 한국닛산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과 인증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판매되지 않은 신차에는 판매정지 명령, 이미 팔린 814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전수민 유성열 황인호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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