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국제준칙 준수”… 시진핑 “구동존이(求同存異) 필요”

베이징에서 6일 개막한 미국과 중국의 제8차 전략·경제 대화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 핵 문제, 중국의 과잉생산과 무역 불균형 등 통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09년 시작된 이 회의는 오바마 정권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만큼 ‘수확’에 목말라하는 미국의 칼날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반면 중국은 기후변화, 지역개발 이슈, 시리아 문제, 사이버 안보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중 신형대국’의 위상을 굳히려 했다.

◇美, 남중국해 문제 파상공세=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개막사에서부터 해양 갈등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준칙 준수’ 필요성을 압박한 것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를 대변한다. 중국은 지난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기에 추가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미국이 계속 물고 늘어진 것이다.

특히 케리 장관이 언급한 ‘국제준칙’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재판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판단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결과가 나오면 준수해야 한다고 대놓고 촉구한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수주일 뒤 나올 재판 결과는 중국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방침을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도 온도차=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춰왔지만 정책 우선도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의 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됐음을 평가하며 북핵 이슈가 주요 현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북·중 해빙 분위기를 의식해 중국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문했다.

반면 중국은 북핵 문제가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핵 비확산’ 이슈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전자업체인 화웨이의 북한에 대한 수출 문제를 미 당국이 조사 중인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빌미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통상 마찰도 뜨거워=미국은 안보 못지않게 경제 이슈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안간힘을 썼다. 무엇보다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미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 과잉생산을 더 줄여야 하며 과잉생산은 중국경제도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미 상무부의 지난달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손병호 기자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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