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막아야 되는데… 감염관리 수가 신설만으론 한계, 1일 4000원대 돼야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메르스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를 막으려면 방역체계 개선과 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메르스 감염확산은 부실한 병원 내 감염관리가 사태를 악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는 병원 감염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감염관리 건강보험 수가가 개편됐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대표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됐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 관리 전문가가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감염내과나 감염소아과에서 입원환자를 돌볼 경우 월 1회 1만원 수준의 감염전문 관리료를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감염관리 분야에서 수가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마찬가지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할 경우 입원환자당 하루에 최소 1950원에서 최대 287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다만 병원이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직원 교육과 관련 업무지침을 구비하고, 감염병 발생을 의무적으로 보고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감염관리 수가 신설은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가 최대 2800원대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내과학회 등 각종 학회에서 요구했던 수가는 1일당 4000원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 수가와 비교하고 인력수준 대비 설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건정심에서는 정확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 수가를 발표했다. 병원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수가라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가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감염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번 수가 신설만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엔 부족하다”며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병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야 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등이 주어져야 한다. 병원들의 성과가 올라가는 것을 매단계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치료재료 관련 품목에 대해 검토 우선순위와 보상원칙만을 정한 상태다. 원칙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인체 직접 접촉 재료, 대체재료가 없는 경우, 행위 수가 대비 치료재료 비용이 고가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년이 지났는데 원칙만 정했다는 점이 아쉽다. 감염예방을 위해 써야 하는 재료들인데, 진행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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