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나아갈 길 가르친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됐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에서 4개국 정상들은 대북 제재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채택했다. 핵실험으로 고립을 자초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서서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은 반토막이 났다. 석탄, 철광석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2014년 총수출액의 45%에 해당하는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돈줄이 막히면서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을 해외 노예노동에 내모는 비인간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북한이 얻은 거라곤 더 피폐해진 주민들의 삶뿐이다.

도발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멈출 줄 모른다. 3월 31일과 1일 이틀 연속 비무장지대에서 남측을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내보냈고, 지난 29일에 이어 1일 또다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때맞춰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속셈이다. 이런 도발에 국제사회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국도 더 이상 뒷배를 봐주지 않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전의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중국의 보호막은 이제 사라졌다. 김정은의 의도와 달리 핵이 체제를 보장하기는커녕 붕괴를 재촉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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