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7조… 총선 ‘선심예산’ 대거 등장

서울시 내년 예산이 우여곡절끝에 올해보다 1조 9854억원 늘어난 27조 50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총선을 겨냥한 지역 민원성 예산이 대거 등장하면서 ‘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 민생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서울지역본부 지원예산 15억원이 막판에 삽입돼 타당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27조 5038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안(27조 4531억원)보다 507억원 늘었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을 통해 민원한 지역행사비, 공원 조성 및 시설개선, 사찰 등 보수, 가로수 정비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예산이다. 서울시 제출안에는 21억600만원만 편성됐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3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시 보조금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 내년 예산에서는 뺐는데 시의회가 다시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앞서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은 15억6800만원이 삭감됐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도 40억3800만원이 깎였다.

민생예산으로는 여성안심택배사업 예산이 1억원 줄었고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예산이 3억원 삭감됐다. 드론(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 예산 5억4700만원과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1억478만원도 깎였다. 아울러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사업 예산도 28억5700만원이 삭감됐고 조기 퇴직자들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신규) 2곳 지원예산 30억원과 50+캠퍼스 확충 예산도 15억원 잘려나갔다.

박원순 시장이 자치분권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은 169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지원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 예산 232억원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 등 박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은 소통부족이라는 지적속에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기도 했으나 진통끝에 원래 예산을 지켜냈다.

박 시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지만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역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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