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7년 만에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이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양국이 EEZ 획정을 위한 회담을 가진 건 7년 만이며,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후론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첫 회담에서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체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중은 차관급 회담을 1년에 한 차례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한편 국장급 실무협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키로 합의했다.

조 차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획정은 기술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협상”이라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EZ는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안쪽에 해당한다. 한·중은 1996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200해리 EEZ를 각각 선포했지만 서해 해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아 중첩된 구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채널로 협상을 했지만 서로의 획정 원칙이 달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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