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유일호 경제號 못 다한 개혁 마무리에 전념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5개 부처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마음은 벌써 내년 4·13 총선 콩밭에 가 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종섭 행정자치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작 교체했어야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40여일 만에 후임자를 내정한 건 파행에 가깝다.

이들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들은 내년 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교통정리를 한 박 대통령이 이제야 의원겸직 장관들의 인사를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부처에서 마음이 떠난 이들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장관 업무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직원들 또한 교체가 기정사실인 장관들이 장(長)으로 있는 상황에서 사기가 오를 리 없었을 것이다. 제한된 인재 풀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문제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중요시한 나머지 위험부담이 큰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기보다는 기존 인물군에서 기용했다는 점이다. 기재부, 여성가족부 장관에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고 행자부, 산자부 장관에 전·현직 관료를 발탁 또는 승진시킨 게 그 증거다. 박 대통령 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수첩인사’ ‘회전문인사’라는 비판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는 까닭이다.

중요하지 않은 정부 부처가 없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친박 핵심인 최 경제부총리 후임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유일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라서였을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호는 최경환 경제호가 못 다한 개혁을 완수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3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졌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건 별로 없다. 경제활성화 관련법, 노동개혁 관련법의 연내 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 등 5명의 장관이 행여 후임자가 내정됐다고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법안 처리의 불확실성만 높아진다. 이들은 선거운동보다 장관직 수행을 우선해야 한다. 후임자가 장관에 공식 취임할 때까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국정운영에 조금의 빈틈도 있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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