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안충영] 동반성장 5년을 회고하면서

지난주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제38차 위원회 개최, 동반성장 백서 발간, 그리고 조촐한 기념식 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위원회 출범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성장 급락에 따른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붕괴를 막고 대기업과 동반성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고용,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흔들리자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는 취지를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담게 되었다. 그러한 법적 근거 위에 동반성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조직으로 대·중소기업 대표와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태동시킨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법에 규정한 주요 업무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선정,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공표를 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사전 약정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성과 공유제, 그리고 최근에 2, 3차 협력사까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돕기 위한 ‘실핏줄 금융’의 상생결제 시스템, 제조업 3.0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다. 올 들어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글로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협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동반위는 민간 자율합의 기구로서 국가경제에 시대적 기여를 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동반성장 구현은 많은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소득 양극화 대책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성장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포용적 성장’의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의 뉴 노멀 시대에 직면하여 박근혜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압축성장시대 대기업의 독존적 경영 방식에서 탈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아우르는 기업 생태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동반위의 존재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담 조직이 늘어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은 지금 포용적 성장을 가장 화급한 정책 화두로 내걸고 있다. 선진국들은 독일과 일본의 강소기업에서 보듯 지속가능 성장 체제를 위해 기업 생태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글로벌화와 기술력, 그리고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신축성, 벤처기업의 창의성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는 일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동반성장은 포용적 성장의 한국적 시장 친화형 모델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면서 참 선진국으로 도약할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동반위는 지난 5년간의 업무와 성과를 차분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동반위의 태동 배경을 볼 때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공익대표들에 의한 역지사지의 소통을 통한 자율적 합의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동반위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새해에는 동반위가 보다 공신력 있는 민간 공익 기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본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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