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정대로 추진하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난 7월부터 준비해 당초 지난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내년 초부터 도입키로 했으나 발표가 미뤄지더니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해 온 금융 당국의 의지를 부동산 경기를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선거가 경제정책에 미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적됐고, 그 주된 원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란 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폭풍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가계부채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언급한데 이어 한은 이주열 총재도 지난 10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누증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시기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밝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해외의 시선도 따갑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도록 주택과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한국의 가계대출은 향후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돼 국내 금리도 오르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 외국 유수의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뇌관에 비유할 만큼 걱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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