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취지’ 무색… 국내 기업이 거의 다 차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정작 외국인 기업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제정·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6311곳이다. 이 중 3.3%에 불과한 211곳만이 외국인 투자기업이었으며 나머지 6100곳(96.7%)이 국내 기업이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중 43.1%가 미개발 상태였고, 미개발 지역의 43.1%에는 기반시설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대부분 국내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단지와 차이가 없다”면서 “주변 산업단지 공급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5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이유로 투자 인센티브(32%), 산업 및 경영 인프라(21%), 항만 등 물류 시스템(13%) 등을 꼽았다.

투자 인센티브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44%가 보통, 39%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보다 강화해야 할 인센티브로는 조세감면(41%), 입지지원(25%), 현금지원(14%) 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규제 완화(36%), 국내 글로벌 대기업 유치(21%), 인센티브 확대(1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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