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761명 혜택

충남도도 ‘생활임금제’를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도입했으며, 세종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다.

충남도 조례안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준의 임금을 심의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부문을 제외한 충남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비나 시·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761명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도와 도의회가 예상하는 생활임금 수준은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600원 가량 많은 6700원 수준이다. 월 급여로 계산하면 근로자 1명 당 약 23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억7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포=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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