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법·폭력집회 책임 추궁… 가담자·배후 등 철저히 수사할 것”

김수남(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불법·폭력 집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폭력행위에 가담한 자가 누군지, 배후가 어딘지, 어떤 단체가 가담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잉진압, 폭력시위 여부 엄정 수사=여야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사정 당국 대응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불법 집회는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자 김 후보자는 “(횃불과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해서 (폭력 시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이 집회에서 60대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해 시민이 중태에 빠졌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분이 고소·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집회에서 공권력이 과잉 투입됐다는 비판에는 “경찰관의 과실 여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광화문광장 시위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겠다”고만 답했다.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 위에=김 후보자가 수사를 지휘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성 문제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수사를 지휘할 때마다 매번 정권에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수사) 당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적절하게 수사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맞섰다. 이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미네르바 수사를)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도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김 후보자는 “공직 수행에 있어 출신 지역·학교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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