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톱 밑 가시 뽑기’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

정부가 6일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표적 손톱 밑 가시였던 인증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전체 203개 인증제도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를 없애고, 77개를 개선키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만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비용은 매년 5420억원 절감되는 반면 매출은 863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인증제도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됐으나 50여년이 흐르면서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시장진출·진입규제로 변질돼 중소기업 성장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당 인증비용은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멍에였다. 진작 손봤더라면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여태껏 미적거린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규제개혁 못지않게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푸드트럭 규제 완화로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효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관련 공무원이 내 일처럼 챙기지 않으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5개 분야 규제개혁 로드맵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근거 없는 구두지도, 접수 거부,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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