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남중국해 문제엔 의견 접근… 日 자위대 北 진출엔 입장차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에서도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우리 측이 ‘항행의 자유 보장’이란 원칙적 스탠스였다면 미국은 ‘추가 매립이나 군사화는 안 된다’며 직접 중국을 겨냥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SCM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남중국해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 지역이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가 큰 지역”이라고 했다. 원칙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한 장관이 우리 입장을 잘 요약해준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원칙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광범위한 국가들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 입장에 동의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방문 때 ‘이 지역 군사화 노력과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던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카터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북한 진입 문제에 대해 균형론을 취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아주 중요한 동맹”이라고 전제한 뒤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만 했다. 북한을 국제법에 따라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로 보는 일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인 셈이다.

지난달 20일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국제법에 따라 한국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에 대해 양국은 공동 보조를 취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국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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