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탈에 선 ‘메르스 경제’ 긴급처방 서둘러라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내수 침체, 투자·고용 감소, 수출 부진은 물론 여행·유통 등 서비스산업 타격이 심각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보다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할 정도다. 메르스 불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메르스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최근 소비 위축이 수그러드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악화된 심리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메르스 충격파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광·여행·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정지원 보강 및 소비활동 회복을 위한 개별소비세 완화 등을 촉구했다.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 올 1∼5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우리나라(592만여명)가 일본(753만여명)에 7년 만에 역전당한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엔화 약세로 중국인의 일본 관광이 가속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낙후된 관광 인프라 탓이 크다. 메르스 여파에 따른 6월의 외국인 관광객 이탈까지 포함하면 관광·유통업계로선 초비상일 게다.

정부는 경기 위축에 대처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 청장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도 최근 긴급 간담회에서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기 위해 연초에 세운 투자와 고용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조속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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