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쏠림현상 속 부동산시장 공급과잉 경계할 때

올 들어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공급 과잉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분양 아파트 입주 시기인 2∼3년 후에는 공급 초과로 인한 집값 급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분양시장은 저금리 속에 전셋값 상승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와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투기수요가 겹치면서 호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초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완화까지 맞물려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 예정된 아파트 분양 규모는 34만 가구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반 주택까지 포함하면 50만 가구를 넘어 정부 목표량 38만 가구를 크게 웃돈다. 모처럼 활황을 경험하는 주택건설 업체들은 당분간 아파트 분양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량 공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다 공급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식 1차관은 지난 3월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내년에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주택경기의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전국 공인중개사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양 물량의 공급 과잉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는 답변이 44.9%,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걱정된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택 공급 상황이 과잉을 넘어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경고음이 울렸다고도 할 수 있다. 3월 말 기준 서울에서만 1017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다.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지만 실제 계약은 포기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무분별한 분양과 묻지마 청약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난 것이다.

단기간에 달아오른 부동산 열기는 후유증도 그만큼 크다.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택담보대출 추세는 더욱 걱정스럽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의 물량이라도 조절해 공급 쏠림을 억제해야겠다. 주택건설 업체들 역시 공급 과잉이 결국 규제 도입과 시장 침체라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겠다.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려다가는 하우스 푸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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