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정년연장 대비 못해… “대비 충분” 24% 그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법이 시행되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합의에 도달한 기업은 14.3%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 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 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 탓에 임금피크제 등 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정년 60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 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의 14.3% 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7.0%는 ‘올해나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는 답이 22.0%였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