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변수 고려않고… FTA 기대효과 장밋빛 일색

최근 연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면서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철폐로 무역이 크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예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역 구조의 변화 등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전망치가 현실과 차이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후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10년 후 모두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교역 구조의 변화를 볼 때 예상은 현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한·중 무역에서 중국은 부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한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생산 역량이 고도화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중간재와 자본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보고서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서 이런 변화의 결과 “한·중 간 분업구조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동아시아 역내외의 이런 비대칭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재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8일 “공산품 시장이 달라져 지금 같은 무역 흑자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관세 철폐 전망치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금의 교역 구조가 쭉 이어지지 않는 이상 예상치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일 한·뉴질랜드 FTA 타결 후 정부의 홍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1인당 소득은 높지만 GDP는 1816억 달러 수준인 만큼 중소시장으로 분류된다. 또 한국과 교역하는 나라 중에서 교역 규모로 따지면 44위에 불과하다.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것과 달리 FTA에서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FTA 효과를 과장하면 경제 전망치 등 다른 경제 통계까지 예상치를 벗어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FTA 가서명 뒤에 영향 평가를 실시해 더 정확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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