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들어서도 국고보조금 1766억 샜다

올해 들어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국고보조금이 1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금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설비 현대화, 기술 개발 등에 지원하는 돈이다. ‘양심 불량’ 업자들이 가짜 서류 등으로 돈을 더 타내는 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10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787건을 적발해 3678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관련 부정수급이 352건으로 45%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사업, 농수축산업, 문화체육관광업, 일자리 개발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17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법은 대부분 실무자가 사업 진행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이다. 최근 부산 기장경찰서는 회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어린이집 보조금 2억8000만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허위 송금내역서를 내고 축사 현대화 시설 보조금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 25개 축산농장 대표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50명을 입건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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