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내 균형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이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은 지금 동아시아 상황을 볼 때 적절하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일본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 때문에 상황이 꼬인 탓이다.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베이징 이후 중단 상태다.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 한·중·일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제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정례화된 3국 정상회담의 취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내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도 한·중·일 정상들의 정기적인 만남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 이번에 일단 정상회담을 가진 중·일 관계나 밀월 중인 미·일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만 동아시아 외교 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3국 정상회담은 그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다. 또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좀 더 우리 쪽으로 견인하거나 최소한 북한의 돌출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3국은 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구축과 역내 안정을 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한·일 관계다. 점진적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나, 3국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다. 박근혜정부는 3국 정상회담을 역내 안정과 균형을 위한 지렛대로써, 또한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촉매로 활용하되 한·일 정상회담 자체는 일본의 올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3국 정상회담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場)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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