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걷혀 재정 적자 35조 육박

세금이 걷히지 않아 재정 적자가 35조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51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전년 동기보다 4.7% 포인트 감소했으며, 7월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 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비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 채무는 지난 8월 말 기준 51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인 7월에 비해 7조8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결산 채무에 비하면 47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만기 국고채 상환을 9월에 하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8월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