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vs 정당한 법 집행… 美서도 우선순위 싸고 논란

‘개인정보 보호가 먼저인가, 정당한 법 집행이 우선인가?’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촉발된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기관의 법 집행 간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IT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보안 강화에 나서면서다.

애플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암호를 모르면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새 운영체제를 발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고객 신뢰가 애플 임직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색영장을 제시해도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를 우회해 내부 사진이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구글도 조만간 출시되는 새 운영체제에 애플과 유사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탑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사법 당국은 발끈했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12일 CBS 방송에 출연해 보안이 강화된 아이폰에 대해 ‘법을 초월하는 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납치나 테러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돼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스마트폰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 등의 보안강화 조치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을 미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조치들이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실태가 알려지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도 영장 제시에 응해야 한다는 주문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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