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사범 정식재판 회부율 급등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올 1∼9월 성매매 알선사범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율이 35.1%를 기록, 지난해 8.5%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도 1월에는 17.1%에 머물렀지만 8월 50%에 이어 지난달 69.4%까지 높아졌다.

검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업주 및 알선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9∼2012년의 알선사범 재판 회부율은 10∼14%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성매매 실제 업주 등 27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직접 구속했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최대 수치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 전국에서 1만4928명이 적발됐던 성매매 사범은 2009년 7만7504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1만7918명, 올해는 9월까지 1만4121명이 단속됐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증가로 성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 단속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성매매 사범 중 알선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2%에서 올 1∼9월 39.4%로 증가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재판에 넘겨져도 구속 비율이 낮아 ‘걸리면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성매매 알선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습적 성 구매자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율도 높일 방침이다.

또 탈(脫)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여성 38명에게 자활 기회를 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2층 로비에서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 과정에서 만든 친환경 비누, 쿠키, 향초, 공예작품, 두릅나무 십자가 등의 전시회도 열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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