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누가 책임지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KB사태’였다. 금융 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근절되지 않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여전한 비판거리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세도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KB금융 사태로 인해 잘못된 점은 세 가지”라며 “KB가 부실화했고, 금융 당국의 신뢰도는 추락했으며, 한국금융 전체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나쁜 평판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을 배려한 ‘봐주기 징계’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 ‘관피아’ ‘연피아’였다”며 “국민이 납득할 징계 결과가 나오도록 위원회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제재의 난맥상을 두고 세간에서는 금융위를 ‘널뛰기위원회’ ‘오락가락위원회’라고 부른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공격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이 금감원장의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신 위원장은 “해임에 이를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수현 금감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다만 KB사태를 두고 제재심과 금감원, 금융위의 견해가 계속 바뀐 것을 긍정적으로 본 정무위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각 기관별로 법에 정해진 대로 행사한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코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융 시스템이 건강하다는 징표”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되풀이되는 금융지주사 내부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경영을 전담할 경영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후 정무위에는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언은 여전히 엇갈렸다. 임 전 회장은 “전임 국민은행 IT본부장을 교체하기 위해 ‘부패’ 혐의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주 경영관리 부분에 의해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행장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가 들은 대로 진술했다”고 말해 임 전 회장의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언급된 가계부채 문제는 이날 금융위 국감에도 등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왜 최경환 부총리를 따라 경제적 관점을 바꾸느냐”며 금융위가 올 초에 비해 LTV·DTI 완화로 입장을 바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신 위원장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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