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정책 방향] “남북·주변국, 협력과 평화의 관행 쌓아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대화 필요성은 물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이 협력과 평화의 관행을 쌓아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북전단 총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결과 대립이 아닌 대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강력한 남북대화 의지 천명, 북한엔 진정성 촉구=우선 박 대통령의 통준위 언급에선 남북대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5·24조치를 직접 거론한 데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선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해 향후 남북관계의 방점은 대화 쪽에 찍혀 있음도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신중론도 주문해 원칙의 틀 내에서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언급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액션플랜 주문=박 대통령은 통준위에 4가지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주문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언급하면서 공원 후보지 선정 착수, 공원 기초설계 작업, 북한의 동참 유도 등을 주문했다. 평화공원에 '생태'를 포함한데 대해선 "DMZ는 현재 온대지방에서 유일한 생태계의 보고"라며 "환경 분야와 같이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분야부터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협력사업 분야에선 의료장비·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 지원을, 농촌개발 분야에선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비료지원·부엌개조·도로정비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평화통일 헌장에 대해선 "통일헌장이 통일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비용·복지·연금정책 연구도 주문=박 대통령은 통준위 4개 분과별 보고·토론 과정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주문했다. 우선 통일 이후의 복지·연금정책에 대해선 '실업급여 등 현금 지급식' 대신 '직업훈련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비용은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 기금 조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분과위가 제시한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방안'에 대해선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통일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며 "혼자 가면 두렵고 걱정이 더 크지만 동반자가 함께하면 힘이 덜 들고 두려움도 많이 완화된다"고 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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