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전월세 부담 늘어 소비 부진”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를 통해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비용, 소비심리 측면에서 소비부진 현상을 진단했다.

먼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게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세금 사회보험 이자 등 비소비성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2013년 71.5%로 증가해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21조4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늘어나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웃돌았다.

일자리의 질적 하락도 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다. 2012년 임금근로 일자리가 40만8000개 늘어나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50대 일자리는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나 줄었다.

아울러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졌고, 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부진한 소비회복세는 경기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투자증대, 고용창출, 소비증진,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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