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강행하더니… 수공 소송비용 눈덩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하다 여러 송사에 휘말려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공이 최근 4년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4대강·아라뱃길 관련 소송이 연평균 약 39건이라고 2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공이 엮인 4대강 소송은 112건, 경인아라뱃길 소송은 42건으로 모두 154건이다. 수공 관련 소송 753건의 20.5%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8건에서 이듬해 225건으로 26% 이상 늘었다. 2012년에는 16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84건으로 늘었다. 이 중 수공이 이긴 소송은 219건이다. 139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10년의 경우 4대강·아라뱃길 소송은 54건으로 전체의 30.3% 차지했다. 2009년 같은 분야 소송이 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7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4대강 토목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송이 급증한 것”이라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게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소송에 들어간 돈은 30억9340만원이다. 이 비용은 2010년 5억7900만원에서 2011년 8억7508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8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소송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앞으로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해 소송비용을 비롯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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