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3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에 빠진 한국경제 구하기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지만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완화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준비해도 실제 집행은 연말에야 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내년까지 30조원 안팎의 재정을 확보, 이를 가계와 기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역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을 3.5∼3.7%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채 발행이 아닌 다양한 수단을 통해 30조원 안팎의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기금과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는 데 달려 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헌옷’ 벗긴다=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를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현행 지방 60%, 수도권 50%인 LTV를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 현행 DTI 규제 역시 60%로 통일될 전망이다. DTI나 LTV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증대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두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자영업자 대책 마련=최 부총리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지목했다. 그는 “이 두 계층이 뭔가 온기가 돈다는 생각을 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명 중 3분의 1은 비정규직이고, 자영업자는 60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전체 경제인구의 절반인 이 두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민생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페널티(세금 부과)를 주거나 인센티브(세제 혜택)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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