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는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 조만간 개시”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조만간 도쿄에서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전날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연내 개정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중간보고서 작성 작업을 가속화해 이르면 9월 하순 뉴욕 유엔총회에 맞춰 외무·국방장관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을 정한 문서다.

이번 협의에서는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경우 등을 상정한 구체적 역할 분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 정비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조정이 어려워지면 미·일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집단 자위권 추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1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을 통해 “일본과 같은 대국이 아시아 역내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오노데라 방위상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방중 당시 중국 측에 “아베 신조 총리가 더 이상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그는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등에게 “일·중 관계가 좋아지면 총리가 신사 참배를 안 할 것이란 전망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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