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이후에도 공직자윤리 바뀐 게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와 업계의 유착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기용 전(前) 경찰청장이 SK텔레콤 자회사인 ‘네트웍오앤에스’의 경영고문으로 취업하겠다는 심사 신청을 지난달 30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가 경찰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동통신 업무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단순히 조직운용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모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같은 날 심의에서 최근 퇴직한 조달청 과장 2명이 정부 납품을 중개하는 대형 협동조합 등의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전 국장급 인사의 포스코 취업을 허용해 논란이 됐다. 이후 포스코가 해당인사 영입을 철회키로 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유사한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경우는 10%도 안 된다.

낙하산 인사는 ‘관피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비서관 출신을 묶은 ‘여피아’(여의도정치인+마피아)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이영애씨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지난 10일 임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진공지부는 “이영애 상임감사가 중소기업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탁 의혹까지 일으켰다”며 출근저지 등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현재 비공개가 원칙인 위원 명단과 심사 내역을 공개하고, 위원 11명 중 4명인 공무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여피아의 정부 산하기관 재취업에 대해서도 국회윤리위가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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