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엔 軍費 규모 놓고 신경전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군비 문제로 충돌했다.

중국은 6일 미국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국방비 지출에 관한 2014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이 공식 발표보다 20% 이상 많다’고 예산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와 외교부, 관영통신사 등이 한꺼번에 나서서 미국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중국 국방부는 신문사무국(대변인실) 명의로 논평을 내고 “미국 보고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및 군대 건설을 멋대로 비난하고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도로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는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황 추이를 봐가며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겠다”고 엄포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체 필요에 의해 국방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영토안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이성적으로 중국 국방력 발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연례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 주장은 중국의 정당한 국방건설을 함부로 비난하는 내정간섭”이라고 폄하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이 1195억 달러(122조원)라고 발표했지만 군에 투입된 다른 자금과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금을 고려하면 1450억 달러(148조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리는 중국 국방비에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며 중국이 더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러시아(695억 달러) 일본(569억 달러) 인도(392억 달러) 한국(310억 달러) 등 주변국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미국의 495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투자가 대만과의 충돌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최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남·동중국해에서의 사태 대비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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