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엮은 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가 발간됐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엮은 이 책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가 담겼다. 우선 그간 미국이 주도해 온 핵 안보 체제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미국은 여러 핵보유국을 필요에 따라 묵인해 비확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선례를 남겼고, 권위주의 진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로 오히려 한국과 같은 비핵 동맹국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해야 할 핵심 동맹국들만 핵 비확산 원칙과 안보적 제약을 사실상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미국의 안보 정책은 자국 본토에 대한 적의 핵 공격을 막는 직접적 억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동맹국을 위해 유사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책은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 사회의 반응 및 전략도 다룬다. 정성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겸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강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은 총서 형태로 기획됐으며 1·2권에 이어 3·4권도 내년 상반기 출간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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