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최대 6년 6개월 앞당긴다.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핵심 전략으로 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착공 물량의 63.8%는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의 제도 개선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정비 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인다.
시는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 및 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도 1회로 바꾼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4회에서 3회로 단축한다.
시는 법적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 비용 보상책도 마련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이다. 또 구청장이 정비계획에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을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할 수 있도록 해 진행 속도도 높인다.
시는 신통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치면 2031년까지 39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호가 한강벨트, 강남 3구에 집중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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