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고서 결론 내기로 했다.
10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부안 찬성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10억원)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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