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아청센터)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그루밍’(길들이기)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지하기 어렵고 사회적 낙인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찾아내 보호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청센터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아청센터는 전국에 17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마다 직원 수는 3명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긴급지원, 상담, 심리·의료·법률 지원, 보호자 상담 등 피해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온라인 그루밍,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해자는 주로 10대에게 친숙한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성을 착취한다. 범죄가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도 오랜 시간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조건만남을 강요받았거나, 촬영물을 주고받은 경우 ‘성적으로 문란하다’와 같은 사회적 편견,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등과 싸워야 한다. 피해 사례마다 센터 측의 깊숙한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피해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아청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2021년 727명, 2022년 862명, 2023년 952명, 지난해 1187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경로는 지난해 기준 채팅앱(501명)과 SNS(459명)가 압도적이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온라인 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센터 측이 온라인에서 성착취 위험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아청센터 센터장 A씨는 “3명이서 기본적인 업무에 회계·행정까지 소화하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고작 한 달에 2번 1~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교사 등 주변인 교육도 필수적이다. 피해자 1명에게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주변인 수에 따라 몇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청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 수는 1187명이었는데, 관련 보호자 상담 건수는 9420건이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아청센터의 설치기준, 종사자 수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각 센터에서는 종사자 수를 최소 5~8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여가부 산하 다른 시설)처럼 최소 5인은 필요하거나, 온라인 아웃리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그러나 법안이 폐기되며 논의도 무산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은 기존 15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다. 한 아청센터 팀장 B씨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데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는 지원시설이 없고, 그렇다고 미성년자 혼자 다른 지역까지 보낼 수 없어 입소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성착취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대상도 아니라서 임시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쉼터도 있지만, 쉼터 관계자들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난처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B씨는 “쉼터에서도 다른 청소년에게 조건만남 정보를 제공할까 봐 우려하는 등 일종의 편견이 있다”며 “피해자가 성착취 범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며 상담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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