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6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게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조차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행 교원지위법의 현실”이라며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교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제주 교사 추모 공간을 방문해 고인을 애도했다. 그는 “학교 현실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가장 열정적인 선생님이 가장 먼저 다치는 부조리를, 학생에게 진심을 다하는 선생님을 일찍 떠나보내는 비극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프게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교권이 쓰러지면 학생의 권리도 함께 무너진다”며 “선생님에 대한 존중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전화의 교실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도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반드시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조치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해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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