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기사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해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은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었다. 카카오T 블루는 일반 호출과 블루 호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가 일반 호출에서도 카카오T 블루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택시 시장에서 압도적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T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같은 주장에 반발해 2023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선고 후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입장문을 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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