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를 적용하고 동물 학대 가해자의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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