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TV 토론회에서 북핵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대북 핵 억지력을 위한 보복타격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되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미국과 협력해서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등 이런 부분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며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신 것을 보통 우리는 ‘핵 억제 확장’이라고 그런다”며 “그건 이미 한·미 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핵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방식으로는 일본도, 동남아도 핵무장을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견뎌야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원자력 발전 정책을 두고도 맞붙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이 되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가봤나. 가서 점검 현장을 봤는데 일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정도의 소형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 반응이 없이 안전하다. 자체 고장이 없다”며 “잘 관리되는 곳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 날 수 있다“며 ”또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전에는 좀 섞어 쓰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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