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전 세계 관세 전면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폭격으로 전선을 좁혀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45%, 125%라는 상호관세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미·중 관계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트럼프의 대중 협상 메시지를 두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은 작고, 중국 역시 관세 조정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중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로 미국이 먼저 대중국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행정부는 약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 제품에 대해 일부 예외 조치나 관세 완화를 하긴 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완화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하나?
“현재 대통령이든 다른 고위 관계자든 행정부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지 ‘말’로만 안심을 주려는 것이지 실제 ‘행동’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문제가 외교적 절차나,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양측 모두 서로와 협상하는 데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미국은 자신들이 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자신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양국 모두 서로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낮은 수준의 소통은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 역시 세부적인 협상을 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의 전개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할지, 혹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도 모르겠다. 설령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그것이 중국에 더 유리한 형식적인 합의가 될지, 양측이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 양국 모두 자국 경제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우리가 놓인 가장 현실적인 위치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동안 강경하게 관세 문제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협상과 거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향후 어떻게 될까?
“당분간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는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협상 구조에서 다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다른 나라들과 진행 중인 협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도, 중국도 여러 나라와 활발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중국 역시 관세 조정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중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긴장이 완화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미·중 관세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번 사안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나는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일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는 이미 둔화하고 있으며, 침체(recession) 쪽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경제도 분명히 관세로 둔화하고 있다. 금융 시장 역시 계속해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경제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는다고 해도 말이다.”
-중국 화웨이나 딥시크 같은 사례에서 보면 미국의 대중 압박이 오히려 중국 첨단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서방의 기술 제한 조치들이 중국의 다양한 산업에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자극하는 역할도 했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제한이 걸려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청사진’을 제공한 셈이 됐고,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10~20년 전에는 기술 자립에 관심을 가진 주체가 중국 정부뿐이었지만, 이제는 중국 기업들 역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이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인 동시에,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에 조언할 것이 있을까.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직면한 선택은 종종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묘사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진정한 선택은 ‘규칙 기반 질서’와 ‘힘이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질서’ 사이의 선택이라고 본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 있어 규칙 기반 질서는 매우 유익한 체제였다. 이 체제는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 낮은 장벽을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내가 겸허하게 드릴 수 있는 제안은 한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는 반드시 미국 쪽으로 기울거나, 혹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협력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케네디 고문은 중국의 경제 정책과 미·중 산업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37년간 중국을 꾸준히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 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디애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 정치경제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포린폴리시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